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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presentative Matters
주택분양보증계약 이행청구
2023-04-25
대물변제약정, 분양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
-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범위,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의 효력(소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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