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대금의 산정에 관한 소송 2023-05-23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- 정당한 총분양대금의 범위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열공급설비, 수도공급설비용 등에 검토 prev next 주택분양보증계약 이행청구 prev 목록
